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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장기 미납 계약해지, 내용증명, 명도소송 (0811, 네이) 부동산

질문 1. 내용증명은 제가 꼭 형식에 맞지 않아도 쓸수 있거나 수기로 써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도장도...찍어야하나요??
내용증명은 법규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나중에 재판상 효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하고 주장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순서대로)
(1)수신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명
(2)제목 :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 통지
(3)발신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4)본문: 6하원칙에 의하여 내용기재(단,요구사항은 매 사항마다 번호를 매겨 명료하게 기재하세요)
(5)반드시 3통을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가셔야 합니다.(1통 발송용, 1통 발신자 보관용, 1통 우체국 보관용)
(6)발송용 1통에는 발신자 도장은 꼭 찍으셔야 하고요 나머지 본인 및 우체국 보관용은 안찍으셔도 됩니다
장수가 여러장이면 간인까지 꼭 날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에 요건이 불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체국 직원이 잘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발송 전에 풀로 부쳐서는 안됩니다. 우체국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밀봉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기타) 내용증명이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보를 했음을 증명할 뿐이죠.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편지 쓰듯 구구절절 쓰셔도 무방합니다.
"상습적인 월 차임 연체 그리고 현재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더이상 임대차 계약
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차임을 00까지 연5%상당의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00까지 명도(방을 빼는것)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
다~"라는 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위 사정으로 보아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해 보이므로 최후 통첩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괜찮겠습
니다.
질문 2. 아버지가 계약자신데 우체국에 아버지가 방문을 하셔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자인 부친 명의로 작성은 하시되 발송자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누구든 발송할 수 있읍니다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지 발송자는 누구도 상관없으니까요
질문 3. 명도소송이란게 잇는데 과정내용이랑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또 비용을 세입자에게 받을수 잇는건가요?
명도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수임료를 100만원 이상 요구할 것이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읍니다.
그냥 법원에 가셔서 소액심판 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님께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완벽한 승소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액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시할 만한 비용이니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요비용을 전부 증빙을 갖추어 승소시 세입자에게 전부 받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패소후 강제집행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 예치금을 넣게 되면 비용부담이 꽤 커질 수 있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알려 드리겠읍니다
기타) 비용보다는 인내력 싸움이죠.
법적으로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받기
힘듭니다.
질문 4.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을 해도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일 세입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100% 님이 승소함이 확실하며
세입자가 판결을 불이행하게 되면 님이 승소한 권원으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타) 명도 소송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귀하측에서 임차인의 물건에 손을 대면 절대로 안됩니다.
집행관이 강제로 명도를 진행하게 되므로 방을 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력이 요구됩니다.
질문 5. 집 수리비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집수리는 님이 모든 증빙을 갖추어 소장에 기재하여 청구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크게 훼손한 것이 아닌 한 더럽게 썼다는 것만으로는 청구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질문 6. 월세를 잘 안내는 세입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겠으나 근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님처럼 법률적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군요.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보통 재판에 착수하여 명도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미리미리 서두르셔서 일을 진행
하시길 바라구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이나 쪽지를 주셔요.
답변 글로 전부 대신할 수 없으므로 님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드리겠읍니다.
질문자인사 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공방으로 갔을때 좀더 수월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어쩔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수만도 없는 노릇이구요. 계약기간이 끝이 났거나
계약불이행을 하였다면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할수있으며
이를 법원에 소송하여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습니다.
소송시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띄웠지만 상대방의 부제로 전달할수
없었으며 언제까지 기다릴수만을 없다라는 내용도 첨부를 하시면 꼭
내용증명을 띄우지 않더라도 소송을 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살겠다라고 우기는것은 웃기는 노릇이 아닐수없겠군요
법원에서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비우지 않고 계속 눌러앉아 있다면 그때부터는 불법 가택침입도 되겠군요
내용증명을 받지않는다면 먼저 소송부터 하십시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는 수단이며 강제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
소송전에 미리 언지를 주는것 밖에 되지 않으니 보내는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띄우는 이유는 이러한 일로 소송을 거니 그내용에 불만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괜히 일방적으로 소송을 내었다가
상대방이 이의제기 소송을 하면 다시 정정하여 소송비를 추가하여 내고
그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았고 이에 응답이 없을시 소송을 한경우는
그 내용을 인정한것이 되기때문에 이의제기를 할수없습니다
소송내용을 정확히 틀린것없이 기제한다면 내용증명은 굳이 띄우실필요는 없으나
이중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것입니다.
한번더 내용증명을 띄어 주시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내용증명이 갈것이니 이번에
받아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내용대로 소송을 할것이니 뒤에 있을
손해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지아니한다는 문자도 같이 보내세요.
그럼 해결 잘하시고 자기 집도 아닌데 평생살겠다니
웃긴사람이군요
1.임대료를 2기연체시 해약조건이됩니다
2.연체된 임대료 내라 아니면 해지로해서 명도소송한다고
3.내용증명보내시거 법무사 도움받아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해서 보내셔요
월세2기 연체만 된다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게 임차인의 월세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의사표시일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글을 보아하니 장기간 월세 연체를 한걸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내용증명서 보낼필요없이 현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동시에 건물명도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밀린 월세 다 공제하고도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
건물명도소송 하셔서 명도받으셔야 합니다... ...승소가 명백한 사안이라 강제집행까지는 대략 6개월을 넘지 않으실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그때가서 건물명도소송하면 죽도밥도 안됩니다.......명도소송 승소후 밀린월세와 공과금은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 명도소송기간동안 들어간 비용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통해서 일부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빨리 건물명도소송을 통해서 명도 받으십시요.. 그 방법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덧글

  • 강희순 2012/11/02 08:35 # 삭제 답글

    저는소장쓸줄모르는데 편지쓰듣 써도됩니까 좋은의견잘 읽었습니다
  • 강희순 2012/11/02 08:38 # 삭제 답글

    법원에가면 서민들를 위해 명도소장쓰는것를 알려주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 2013/01/24 20:5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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