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농민 ‘안전 빨간불’…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국회 토론회 열려
현행 임의가입 보험 문제 근본적 제도개선 서둘러야
농작업 사고 예방 위해 안전교육 강화도 제안 고령농민 관리시스템 시급
농작업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업재해보험처럼 의무가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고립된 생활을 하는 농촌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농촌진흥청이 공동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임의가입 형태의 농업인안전보험 체계 아래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합치면 보험료의 70~80%가 보조됨에도 가입률은 2016년 기준 55%에 불과하다”며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도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이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전체 농민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농민이 당연히 가입하는 방식의 사회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고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선 농진청 농촌자원과 지도관은 “농진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수자 관리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농작업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 미이수자를 채용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업·광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3대 위험산업인 농업에는 이같은 의무 규정이 없다.
박 지도관은 “일반 산업의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단위 인력이 300여명인데 반해 농업부문 산재예방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해 농작업 안전관리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철갑 조선대 의대 교수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농촌의 고령 1인가구가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3~4배 높았다. 2011~2015년 5년간 평균을 보면 서울 서초구(17명)와 경기 과천시(17.7명)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 20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경북 영양군(69.7명)과 강원 평창군(69.5명)에선 70명 가까이 됐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고령 농민의 자살 사망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농민이 느끼는 우울증과 소외감을 관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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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통사고 치사율, 도시보다 5배 이상 높아
사고 100건당 6.5명이나 숨져
도로안전시설 설치 확대해야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도시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도시보다 비교적 한적한 농촌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사고 100건당 6.5명으로 도시(1.2명)보다 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다.
차량과 차량이 부딪쳐 일어난 사고보다 차량 단독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은 농촌이 16.6명이었고 도시는 4.3명이었다. 반면 차대차 사고 치사율은 농촌이 3.7명이었고 도시는 0.6명에 그쳤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농촌에 도로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 목격자가 없어 구조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행자사고 실태를 봐도 도시민보다 농촌주민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행 사망자가 많은 시간대인 저녁 6~8시를 보면 농촌(28.2%)이 도시(10%)보다 야간 사망자 발생 비중이 3배 가까이 높았다. 농촌에서 보행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의 80.5%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차량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유기열 도로교통공단 과장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하고 도로안전시설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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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부족…농촌생활여건 만족도 ‘58.3점’
농진청 ‘2017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4년보다는 소폭 상승 ‘기초생활여건’ 51.3점 최저 ‘환경·경관’ ‘안전’은 60점대
절반 이상 “범죄 등에 안전” 자연환경 보전 “가장 중요”
농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7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58.3점이었다. 2014년의 50.0점과 비교해 8.3점 올랐다.
영역별로 보면 ‘기초생활여건’이 51.3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경·경관’은 63.6점, ‘안전’은 65.5점을 기록했다. 이전보다 각각 3.8점·0.1점·4.2점 상승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10개 부문을 5년 주기로 나눠 매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전국 농촌 3995가구를 대상으로 3개 영역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뤄졌다.
◆부족한 대중교통=생활기반인 대중교통여건에 대해 농민들은 낮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기초생활여건’의 세부사항 가운데 하나인 ‘대중교통여건(51.5점)’은 ‘주택(55.2점)’ ‘정보통신여건(59.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루 대중교통 이용가능 횟수를 묻는 질문에 ‘없다(5.8%)’거나 ‘1~2회(5.0%)’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10.8%에 달한 게 그 방증이다. 시장·병원·복지관 등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5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대중교통인 ‘버스’는 30.4%에 그쳤다.
대중교통여건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100원 택시’와 같이 기존 버스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수요 대응형 교통(DRT) 보완 요구로 이어졌다. DRT에 공감하는 층은 50% 이상이었다.
◆보행·교통 사고에 대한 높은 위험인식=농민들은 대체로 농촌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 안전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농촌이 ‘재난·재해(59.8%)’ ‘범죄(55.7%)’로부터 안전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행·교통 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촌이 ‘보행·교통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 비율은 절반(43.2%)이 채 안됐다. 보행·교통 사고에 대한 위험인식(14.1%)도 범죄(8.2%), 재난·재해(4.8%)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실제로 응답자의 40.2%는 ‘주변 도로에 자동차·오토바이가 빨리 달려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대답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마을에 CCTV가 1개소 이상 설치돼 있는 비율(72.8%)이 높았음에도 주민들은 지역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CCTV 설치 확대(23.6%)’를 가장 많이 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16.4%)’ ‘도로안전시설 확충(13.6%)’ 순이었다.
◆농촌경관 보전해야=농민들은 농업·농촌의 가치 가운데 ‘자연 환경·경관 보전(36.7%)’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토의 균형발전(17.6%)’ ‘전원생활 공간 제공(14.0%)’을 꼽았다. 반면 농촌의 경관을 해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버려진 생활쓰레기(26.4%)’ ‘빈집·빈터(25.6%)’ ‘버려진 폐영농자재(17.4%)’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농촌의 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사업 활성화(34.3%)’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25.2%)’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관에 대한 협의 의무화(21.8%)’를 꼽았다.
황정임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연구사는 “농촌주민들의 생활여건 체감 만족도가 다소 향상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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